검진 결과도 알릴 대상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 확정진단, 질병 의심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도 알릴의무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청약서 질문표도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라고 물어, 검진을 진료와 똑같이 다룹니다.
검진 결과가 걸리는 질문은 보통 세 가지입니다.
- 최근 3개월 — 질병 확정진단, 질병 의심소견을 받은 사실
- 최근 1년 — 진찰·검사를 받고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
- 간편심사 상품의 최근 3개월 — 추가검사(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사실
세 가지 말의 뜻
질문표에는 용어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설명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질병 의심소견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진료의뢰서 등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검진 결과지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법원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의사가 진찰한 결과가 적혀 있다면 이를 진단서나 소견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지에 “당뇨병 의심”, “결절 의심”처럼 적혀 있다면 서면으로 소견을 받은 것입니다.
추가검사(재검사)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입니다. 검진에서 “초음파 검사 요망”, “정밀검사 필요”라는 말을 듣고 받은 검사가 대표적입니다.
정기검사·추적관찰
병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하는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도, 별도 치료 없이 혈소판 수치의 변화를 지켜보려고 한 혈액검사는 추적관찰이지 추가검사가 아니라고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두 사례는 모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생겼습니다.
- 당뇨병 의심소견. 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에서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약을 먹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어 질병 의심소견 질문에 ‘아니오’로 답했습니다. 가입 후 당뇨병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 초음파 검사 요망. 건강검진 유방촬영에서 결절 의심으로 ‘초음파 검사 요망’ 소견을 받고도 추가검사 필요 소견 질문에 ‘아니오’로 답했습니다. 가입 후 유방암 진단을 받았지만 같은 결과였습니다.
두 경우 모두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했습니다. 치료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소견을 받았는지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애매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
검진 결과지에는 “정상”과 “질환 의심” 사이에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경계 수준이라 생활습관 관리를 권한다는 정도의 문구가 의심소견에 해당하는지는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안내는 분명합니다. 가입자가 중요성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적으라는 것입니다. 알릴 대상인지 불분명하면 검진 결과 자료를 보험회사에 보여 주고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도 합니다. 적어서 손해 볼 일은 드물고, 빠뜨려서 생기는 손해는 큽니다.
가입 전에 할 일
- 최근 검진 결과지를 다시 읽습니다. 특히 종합소견란을 봅니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3개월 이내에 결과지를 받았다면 검진 결과 내용을 숙독한 뒤 청약하라고 권합니다.
- 결과지가 없으면 다시 받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고, 회사나 개인이 따로 받은 종합검진은 검진받은 기관에 요청합니다.
- 검진 뒤에 받은 검사를 확인합니다. 검진 후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다면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 질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심평원 진료내역에 남습니다.
- 소견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자신의 말로 줄이지 말고 결과지의 표현대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 건강검진의 확정진단, 의심소견, 추가검사 필요 소견은 알릴의무 대상입니다.
- 기준은 치료 여부가 아니라 서면으로 소견을 받았는지입니다. 검진 결과지도 서면입니다.
- 치료 없이 지켜보는 정기검사와 추적관찰은 추가검사가 아닙니다.
- 애매하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적거나 보험회사에 문의합니다.
참고한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질병·상해보험 편)」, 2024년 2월 27일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시본 (검진 결과 분쟁 사례 2건, 서울중앙지법 2018나12765 판결 인용)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꿀팁 154]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 2024년 7월 2일 — ABL생명 게시본(PDF) (질병의심소견·추가검사의 정의)
- 조세금융신문, 「“추적검사는 추가검사 아니다”…금감원, 유병자보험 고지 범위 제동」, 2026년 7월 — 기사